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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7호)

  '365일 깨끗한 학교'에 가려진 노동자의 땀

  고려대 학생·사회단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불안·노동조건 개선 촉구

  ... 당 청소구역 축소 △연월차·생리휴가와 여름·겨울방학 휴가 △학기별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근본원인이 '용역고용'이라고 지적하며 직접고용 계획 마련을 위해 학생·노동자·학교당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를 마치고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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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9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임금, 집회, 비정규직, 학생, 노동시간, IMF, 가족, 성폭력, 정규직, 휴가, 직접고용,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금지 사항 법률화 △외부통제 기관으로써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외부 전문가들에 의한 인권교육 강화 △군 수사체계 정비 및 사법제도 개선 △의문사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써 '군인법' 제정 △전문적 정신상담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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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안하무인 기무사, 빗장 걸린 진실

  의문사위, 실지조사 또 무산 … 의문사법 개정으로 조사권한 강화만이 해결책

  ... 무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보안사(현 기무사)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사령관의 지시로 당시 관련자료도 전체 파손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위는 "기무사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기무사가 자신의 범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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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진실, 국방부, 정부, 농성, 범죄, 진상규명, 역사,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문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6월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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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법 폐지를 선언했다. 각 단체들은 8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공식발족 전까지 각각 대중교육·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8·15를 기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 청원운동을 전개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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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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