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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1975년 설립된 정립회관은 2000년에 들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보조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이완수 관장이 정년퇴임을 10여일 앞두고 이사회를 통해 정년제를 임기제로 바꿔, 지난 11년 동안의 장기 재직에 이어 또다시 2년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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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시카메라가 '나의 생활을 드러낼지 아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만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몇 년 전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던 친구는 범인이 카메라가 있는 현금입·출금기에서 돈을 빼갔음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범죄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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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무시, 테러,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해온 상황에서 파병에 대한 사실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1961년 미국의 '피그만 사태'는 전쟁보도에 있어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훈련된 쿠바의 망명군을 쿠바 피그만에 상륙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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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언론, 파병, 미국, 전쟁, 이라크, 정부, 국가, 매체,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받았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양심의 희 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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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 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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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8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부모, 정부, 건강, 가정폭력, 가해자, 생명, 양육, 피해자, 권리, 상담, 빈곤,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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