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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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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자료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로서,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를 넘어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에 대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해석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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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 주고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파견근로는 한마디로 '21세기형 노예노동'으로 노동의 권리 박탈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3권의 제한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4년 동안 불법적 간접고용이 오히려 확산되어 왔으나, 행정부의 감독이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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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법원,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망국적 행위"라며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는 "이는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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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힘든 판에, 아예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꼴"이라며 "결국 중노위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제신청을 청구한 인사이트노조 조합원 4명은 S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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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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