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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강제검진이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익명검사체계 필요 익명검사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인식 역시 인권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는다. 패널로 참석한 국제이주기구 한국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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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무관한 것이었으며 민중들에게 이러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어떠한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민중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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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강성준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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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집회,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es of the Global Economy> 제작: NNIR (이주자 및 피난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http://www.nnirr.org) <세계화의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한 꺼풀씩 들려주며, 이주가 발생하는 기저에 자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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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기업, 농성, 한국, 자본,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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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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