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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까 두려워 빈곤은 한 사람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박탈한다. 빈곤 속에서 자란 사람은 적정한 주거권의 박탈, 의료이용 기회의 박탈 및 불건강한 환경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교육권과 식량권의 박탈을 경험한다. 이러한 인권 박탈은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차별로 더욱 심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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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평화적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강제퇴거를 시행해온 나라로 꼽혀왔고, 13일 진행된 강제퇴거는 그 오명을 다시금 확인시키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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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주민, 정부,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각이 한결 같았던 것은 아니다. 선언을 기초할 당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헌법에 주거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었다면, 북대서양 국가들 중 어디도 이들 권리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 인권과는 분명히 다른 이들 ‘새로운’ 권리들을 인권으로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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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실업, 발전, 의료,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촉진법(아래 주택법)을 입법 예고해 기대를 모은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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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간극을 주거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 현실부터 자산의 격차까지 벌려놓았다. 그런데도 국가의 메시지는 고작 ‘빚내서 집 사라’며 불평등 완화 대책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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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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