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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과거의 인권유린을 단죄하자며 현재에서는 여전히 고문등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 모순이다. 현정권은 다시금 청산되어야 할 역사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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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정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0.75평 내지는 1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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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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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 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향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개폐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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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다 재판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여럿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저 법조항 안에만 있을 뿐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려나거나 불온한 것으로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역시 경찰에게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사법처리 되기 일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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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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