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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장은 “한총련이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으며, 그밖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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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김대중, 국보법,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② 사빠띠스따

  ... 직접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원주민들의 토지 경작을 보장해주던 헌법 제27조를 폐지토록 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1994년 1월 1일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은 모든 멕시코인들을 위한 민주주의, 해방,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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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학살, 해방, 교육, 여성, 저항, 병원, 군대, 노동, 대통령, 불평등, 시설, 전쟁, 정치, 차별, 개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탄압,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의존,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씨에게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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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검열,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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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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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범죄, 피해, 법원,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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