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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적으로 기록을 하라고 하는 거지. 마법이고 나발이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실명을 쓰라고 하건 사생활을 기록해서 좀 보건 간에 관계없지 않느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고? 그건 범죄자들이나 두려워할 일 아니냐고? 글쎄. 네가 하는 게 언제나 옳은 것이어야 한다면 그 옳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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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명서를 내어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청테이프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 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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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발간: 국회의원 노회찬/ 2005년 1월/ 34쪽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을 담았다는 정보가 대거 유출되고, 주민번호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소개하는 소책자가 발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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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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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를 포함한 모든 정부공무원, 군장교, 비밀기관원, 경찰,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사생활의 권리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록된 정보의 획득 내지 정정에 대한 그밖의 근거들은 이 원칙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5) 동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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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 못된 생각은 여전하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다. 언론 스스로가 황색저널리즘에 빠져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마치 언론 종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상적 작태이다. 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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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3-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노동자, 종교, 사생활, 생명, 신문, 재벌, 저항, 경제, 약자, 법, 정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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