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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제3의 인물을 법정에서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검찰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고대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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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재위원회의 중재 아래 ‘반론문 게재’가 결정됐다.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되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11일 이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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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인 이세용 씨 등으로부터 1천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92년 4월 8일 법정에 선 김씨는 "비록 돈은 받았지만 15년간의 국과수 재직중 국내 문서 감정의 1인자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감정을 한 일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그해 2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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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를 벌일 것 △학살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울 것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19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2시 종묘공원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에 항의하는 대중집회를 갖는다. 오늘 광주 5.18공대위 도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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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학살, 통일, 법정, 퇴진, 진상

•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광열)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지법 425호 법정에서 이상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안윤정(31)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안씨는 “독일 유학 기간중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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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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