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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이 계속되었다. 첫번째 발제자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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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배제, 진보,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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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낌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조 및 시민단체에서 극력 배제를 주장해온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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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 묻기 위해서라도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정책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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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2-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정부, 평화체제, 이야기, 정책, 불평등, 사상, 인권, 재난, 백신,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 . 이러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인권운동은 주로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등 인권의 원칙과 그 가치를 환기시키며 대항해왔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외쳐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지금, ‘인권’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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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혐오, 세력, 규범성, 젠더, 평등, 민주주의,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성평등, 배제, 국정원, 난민, 농성, 단어, 대통령, 사회권, 성별정체성, 존엄,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 반차별, 경찰,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권리, 조직,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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