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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노회찬 의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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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활동가는 "지문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청이 학원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지문날인을 통한 신원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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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해 왔다"며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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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별신등록제실현연대 범용 활동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집적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가족증명, 혼인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하나로 집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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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다가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랑방에서 밥 당번 잘 지키면서 인권단체들의 연대질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나부터 힘내겠습니다. 함께 힘 받읍시다. 정아 영화제를 떠나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외길 인생(?)’도 해볼 만한 일이지만, 한 살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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