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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로 향했다. 한차례 '소란'을 피웠던 강필 씨는 자신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동사무소 직원을 경찰의 중재로 어렵게 만나,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를 보여주며 투표소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행정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강필 씨의 참정권은 끝내 보장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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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들은 새벽 일찍 나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뿐더러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줄이 흐트러지면 경찰로부터 질책을 듣곤 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터다. 중간중간 전경이 서서 줄을 똑바로 서라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학교 시절 권위주의적이었던 '애국조회'를 떠올리게 했다. 그래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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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출신,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자 혹은 노조 상임집행 간부다. 쉽게 얘기해 회사에 '미운털이 박힌' 자들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회사 쪽으로부터 1대1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파업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졌는지, 앞으로 파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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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 지난해 말 레미콘 사용주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레미콘노조 주최의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수배된 발전노조 간부들의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결국 명동성당 들머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경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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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파업, 검찰, 노동기본권,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의원 김건수(30)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8월말 결혼식을 약 1주일 앞두고 경찰 보안수사대에 연행돼 신부가 신랑 없이 결혼식을 치러,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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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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