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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면, 감시장치는 자동으로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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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내놓았고, 급기야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화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사회와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들을 비롯한 200여 개의 사회단체들이 강제추방조치의 중단과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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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시민사회, 한국,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경제특구 ‘망상’, 전국확산 위험

  ‘비정규공대위’, 재경부 특구법안 철회 촉구

  ... 을 받는 외자기업이 IMF 이후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주)캐리어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으로 알려진 상당수가 외자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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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9

  인권키워드

  기업, 지역, 권리, 기본권, 입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민간인학살, 사회단체 나선다

  29일 ‘사회단체협의회’ 발족, 진상규명운동 본격화

  ... 단체로 첫 모임을 가진 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준비회의를 한 결과다. 준비회의의 '조정책임자'였던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참가단체들은) 초기에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의식이 부재했지만 8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이 남한사회 인권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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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진상, 교육, 국회, 정치, 지역, 사회운동, 경제, 제주, 수도권, 학살, 미국,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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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법원,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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