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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어떻게든 기구 존속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 기무사, 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이 수시로 의뢰하는 감정대상물을 공안기관들의 입맛에 맞게 '감정'이란 이름으로 재단해 왔다. 아무런 전문적인 역량도 없는 이들에 의해서 학문적인 연구성과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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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을 결여한 반쪽 짜리 판결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안관찰법이 정한 신고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법 위반이라 잘라 말하는 판결문에서는 보안관찰법이 지니고 있는 인권 유린적 구조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일말의 가책도 엿볼 수 없다. 보안관찰법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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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 '전범 노무현 심판'이라고 적힌 대형 플랜카드를 펴들고 시위를 하던 이들은 20여분만에 경찰에 의해 제지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앞으로 여성기소인들은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지 2년이 되는 2005년 3월 20일에 맞춰 토론회를 여는 등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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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5호)

  정권의 본질 드러낸 '공무원노조 사냥'

  인권사회단체, 정부의 공무원노조 징계 비판

  ...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경찰은 24일 경남 창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지구당 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에 있던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을 연행하는 '무대뽀식 밀어붙이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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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조직, 탄압, 노조, 재판, 파업, 경찰, 무시,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16년 동안 베일 속에 숨어 국민을 감시해 온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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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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