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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직접 전달(4.4)/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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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집착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와 관련, 울산대 이계수 교수는 "기존의 법․제도와 기구를 통해 테러방지․예방․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비밀정보기구(국정원)의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의 기능재편에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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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의하는 자리로서 아주 유의미한 시간들이었다.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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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 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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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한 직원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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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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