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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노조는 현재까지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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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등, 지난 4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4.19)/ 민주노총․여연 등, 시그네틱스 노동자 알몸수색 사태해결 촉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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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지난 4일 거제도의 대우조선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진상조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마창거제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13일 이틀 간 거제경찰서․대우조선 노조․회사측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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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6호)

  <논평>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며

  ... 소 설립규정이 일부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것 때문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내법의 공소시효제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대상범죄들은 공통적으로 시효의 적용을 안 받지만, 현행 국내법은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소시효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부의 고집을 납득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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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0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재판, 재판소, 고문, 국회, 인권, 역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보장> 하나. 복지 급여에 있어서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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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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