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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 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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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한 직원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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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문제는 "그러한 공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렴하는가"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반인도적 범죄(혹은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방법은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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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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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 역할을 하기엔 태생적으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의 기대가 있었다. 제도적 허점과 장애는 '사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실질적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쉼 없이 저항하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성실히 대변해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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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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