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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종섭 활동가는 "지문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찰청이 학원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지문날인을 통한 신원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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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인터넷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보공유연대 양희진 활동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위한 마당을 제공해 왔다"며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는 저작권법으로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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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등 목적에 따른 정보를 출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적별신등록제실현연대 범용 활동가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정보의 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집적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가족증명, 혼인증명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집한 개인 정보들을 하나로 집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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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가의 편지

2005년 희망과 계획

... 다가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랑방에서 밥 당번 잘 지키면서 인권단체들의 연대질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나부터 힘내겠습니다. 함께 힘 받읍시다. 정아 영화제를 떠나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외길 인생(?)’도 해볼 만한 일이지만, 한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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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국가보안법, 건강, 스트레스, 권리, 평화, 피해, 전환, 국회, 나이, 양육, 인권, 인권교육, 최저임금,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네트워크에 대한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결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새로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식구가 9개 단체로 불어난 셈이지요. 그 외에도 몇몇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하시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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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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