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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7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똑같이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고작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 의료보험 체계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작업은 한시가 급하다. 실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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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해산시 일부 시설재벌 인사는 잔여재산을 또 다른 복지법인에 귀속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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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법,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화 및 해외매각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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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히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원희 국민대(경제학부) 교수는 “정경유착, 지역 불균형, 재벌비대화, 중소기업위축, 농촌피폐는 박정희식 성장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치를 행하고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정치, 관료, 기업인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지연, 학연, 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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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 이 법의 폐지이다. 국무총리는 국보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언론은 재벌개혁조차 사회주의 정책으로 왜곡되게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다. ▶ 사제의 입장으로 단식과 삭발을 결의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단식과 삭발은 사제에게 있어 소명을 표현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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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양심, 언론, 사회주의,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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