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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2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헛심공방 청문회.. 진짜 결판은 광장에서!!

  ... 의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76명의 노동자들이 끝내 사망했음에도,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고 산재인정을 방해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 그런 재벌공화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능을 지닌 총수들이 대거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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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2-07

  인권키워드

  재벌, 국회, 한국, 광장, 질문, 기업, 청와대, 이야기, 유성기업, 불법, 법, 감옥, 남용,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석방, 싸움, 정치, 촛불, 피해자, 범죄, 경제, 시대, 활동가, 역사, 계급, 노조탄압, 보수정당,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지층은 약 200만 년 전 지층이므로 그 이후에 움직인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3조에 '활성단층 조사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이라고 돼 있지만 활성단층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음. **활동성 단층: 미국 핵규제위원회에서 원전 설계에 평가하라고 정한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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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국회, 후쿠시마, 미국, 한반도, 지역,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업살인법’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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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재해공화국,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연간 2,0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산재사망율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사업주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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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85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현대차 정몽구를 고발했다

  두 개의 518, 계속 죽게 놔둘 것인가

  ... 김기종 조합원은 동료들에게 속상해하며 내일이라도 상경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다리를 다쳐 산재요양 중이라 상경투쟁을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경찰과 용역 폭력에 분노했다. 아마도 5년 전 용역깡패의 폭력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오늘 새벽에 눈을 뜨지 못했다. 고 김기종 조합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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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18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회사, 노조, 경찰, 검찰, 용역, 인권, 해고, 민주주의, 벌금, 권력,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용역깡패, 원청, 제도화, 동료, 스트레스, 자본, 감시, 고문, 국회, 농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자살, 저항, 전쟁, 존엄, 투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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