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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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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네 여섯 식구의 힘겨운 겨우살이를 짐작한다. 곽 씨는 "몇 달 전에 30만원씩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9만8천 원으로 깎이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면서 "겨울이라 남편은 일을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 곽 씨네 사정을 잘 안다는 동네 할아버지는 "이 집 애 아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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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한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부조제도란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자활,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만을 특정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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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여 만에 사망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비 20여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다달이 6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던 최 씨가 26만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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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지니고 있다고 본다. 1부의 제목인 ‘연약한 손’은 학생운동의 한계를 의미하며 그것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려 했던 한계를 보여준다. 남미에서의 무장투쟁이 제도권 공산당에 의해 무력화되고 선거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은 신좌파가 지니고 있는 혁명성, 무정부주의적 과격성과 대조돼 혁명 실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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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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