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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파업권을 침해하는 '업무복귀 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요구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거두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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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별연대는 대법원안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3일 긴급 기자회견, 20일 대법원 의견서 발송, 21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7일 국회의원 이은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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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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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검열, 헌법, 피해, 기술,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구축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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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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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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