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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월 27일 법률명칭, 등록준거지, 과도한 개인정보 포함에 관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공동행동은 미흡한 법률 내용의 개선, 대법원 규칙으로 보다 구체화될 제도 설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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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방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인들은 불필요한 정보노출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상태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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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는 사상학습 모임까지)도 다분히 공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공적 성격을 상실한 순수한 개인정보는 특정 권력집단에게조차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다. 따라서 자기정보결정권의 진정한 보장은 순수한 사적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성격이 강한 정보에까지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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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7호)

  지문날인 거부자, '78+'에서 '1912+'로

  5개단체 연대기구 결성, 지문날인 반대운동 벌이기로

  ... 호 조합방식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서울영상집단은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앞으로 주민등록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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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8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운동, 네트워크, 진보넷,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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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정부, 선거, 실명제, 언론, 헌법,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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