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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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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가 심하다. 출범 전부터 행정부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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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9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적반하장

  친재벌을 친기업이라 호도하고, 전국민에게 영어를 배우라고 강요하다가 오해라고 쌩까고, 전봇대를 뽑으라 하고, 톨게이트를 막으라 하고,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운하정책은 쉬쉬하며 골방에서 몰래 추진하다가 걸리고, '유세사찰'이니 '교수사찰'이니 하는 지워졌던 용어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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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경제, 역사,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7호)

  "사진 찍히는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2) 대구 인권운동연대를 만나다

  <편집자 주>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인권운동. 그러나 현안 대응이나 정책 생산에 매몰되다 보면 정작 인권의 주체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자주 만나서 허허로움이 달래지지도 않는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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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8-04-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차별, 이야기, 빈곤, IMF, 저항, 집회, 운동, 제도, 일본, 건강권, 노동, 대통령, 인권교육, 철거민, 학습, 사회운동, 질문, 조직, 제주, 기본권, 법, 정책, 실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96호)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자유, 나의 삶이 찾아온다.”

  경계에서 한 발 더 내딛는 오늘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 “엄마, 나 시설에 가기 싫어요.” 9살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했으니 2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다른 시설에 있었어요. 기숙사도 있고, 학교도 있었는데, 병동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했지요, 당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워서 신문지 깔고 똥 싸고 그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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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2008-03-26

  인권키워드

  시설, 집, 장애인, 나이, 학교, 서울시, 농성, 지역사회, 탈시설, 이야기, 권리, 불안,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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