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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9호)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격리 위주 발상” 비판

... 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규정이 있다”며 “청소년의 무단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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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8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원, 법원, 검찰, 소년법, 교육, 보호시설, 보호관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마을,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비롯해 군산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주민들의 투쟁양상과 98년 8월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개선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가 징계를 당한 전라고 학생사건 등이 실려있다. 부록으로는 국가인권기구 자료들과 지난 1년간 발표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각종 성명서가 수록됐다. 전북평화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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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6호)

행사와 동정

... 석방, 어떻게 싸울 것인가?” ․3월 139일(토) 오후 5시-7시 /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소강당 ․주최: 구속노동자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가비: 2천원 □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 반대와 민족자주권 수호 결의대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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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3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탈북, 진보정당, 평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24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 바로 김경택(33) 씨다.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폭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경택 씨는 초등학교만을 졸업했다. 22살 때 서울의 한 시설에서 전기기술을 배운 뒤 장애인 근로시설에 다녀봤지만, 봉급은 고작 6-7만원 정도. 희망을 접고 다시 고향(전북 함열군)으로 내려온 경택 씨에게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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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1999-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가해자, 감시, 검찰, 언론, 장애, 재판, 지역, 진상조사, 무시, 해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총론>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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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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