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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로도 징역이라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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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네트워크>에서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들과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10여개 학교의 현장실습 관련 자료를 파헤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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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안법이 남긴 것 청문회에 참석한 박 씨는 "국가공권력이 반공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면 아내까지 나를 간첩으로 의심한다"며 "국가를 원망하지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출소한 후 생활비 등으로 인한 빚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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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관'이 그것. 보안지도관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면서 공안업무에 관여하고 현직 보안경찰들을 재교육하고 있다. 게다가 '보안지도관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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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88호)

  9월 반딧불 : 평택의 작은 목소리들

  평택 미군기지 인접 지역 어린이들의 인권

  ... 린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물 ※오후 4시부터는 평택 대추리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단편 애니메이션 <작은 목소리들>과 <왜?>가 상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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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영 2005-09-03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대추리, 전쟁, 지역, 촛불집회, 학교, 저항, 청소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국방부, 평화, 기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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