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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가 원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도록 했다. 또 지침은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료집 및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경찰·검찰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서마다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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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3가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문의 해보니 교육부에서는 그런 지시를 따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분증 관련 규정으로 학생들이 곤란을 겪지 않게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 관련 내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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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내용이다. 하지만 최소한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윤리는 아니다. 교육제도 내에서 배운 것이지만 대다수가 논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문제 삼는 것이 '비정상적'인 이런 윤리는 어디서 왔나? 헌법은 보통 한 나라의 통치방식과 그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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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려를 하는 것은 미일동맹 강화에 편승한 일본 안보정책의 '공세적' 변화가 평화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추진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보수화와 과거회귀적 경향과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2∼3위의 군비지출국이며, 최첨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그것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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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또 이 관계자는 "집회장소인 대추초등학교는 폐교여서 (군사시설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설'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범대위, 경찰청장 파면·현장책임자 구속 요구 폭력진압에 대해 범대위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인 이종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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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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