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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1997년 IMF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구조조정을 돌아보면 된다. 1998년 국민들은 장롱에서 금반지를 꺼내 국가에 갖다 바쳤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기업으로 들어갔다. 공기업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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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일자리, 조선, 노조, 한국, 기술, 정책, 대기업, 재벌, 국가, 중국, 군산, 전환,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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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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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말라는 것이지, 비밀협상을 통해 내 줄 거 다 내주기로 한 것, 한미 FTA가 체결되면 IMF보다 더 큰 재앙, 죽음이 온다는 이런 것에는 눈을 질끈 눈 감고 속도만 조절하자는 것이죠. 정태인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암튼 김근태가 침몰하는 열우당이란 배를 건져내고 대선 주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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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휴가, 대추리, 평화, 선거, 부동산, 북한,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한 빈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IMF 당시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어진 지금, 대다수 여성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말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이야기이고,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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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저항, 빈곤, 행진, 한국, 운동, 연대, 여성운동, 체제, 권리,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배제,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성평등,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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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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