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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9호)

  [논평] 민주주의 가로 막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아니다. 소음규제,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서울 도심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 입법과 사법 권력은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시위 때 경찰의 채증을 불편하게 하는 마스크와 같은 ‘시위용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개정 법안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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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언론, 권력, 공권력,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세입자, 장애, 주거권, 채증, 광장, 권리, 약자, 데모, 학교, 행진, 성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던 과거청산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들은 "비록 입법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법안이 정치권의 밀실 타협에 의해 생색내기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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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7호)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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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수형자, 국회, 형벌, 보호관찰, 기본권, 법,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의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이런데다 최근 들어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파견대상업종 전면 확대 및 기간 연장(3년)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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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노동법 개정, 재계 마음대로 안된다

  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쟁의발생 신고

  ... 노동부가 마련한 안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신규 입법화하는 등 민주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이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이를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면, 50만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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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정부, 근로기준법, 임금, 광화문,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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