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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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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확한 증거보다도 단순한 상황적 분석으로만 확대 왜곡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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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 방안 검토 지시/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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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3호)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 면 게재했다. 시사뉴스는 13일 인쇄를 마쳤고, 15일 가판된다. 한편 기자회견을 비롯해 언론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이 시사뉴스 사태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물론 광고게재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종원 차장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5월11일(토)자 2면에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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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2호)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 선언

  16개 단체 참가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5개 부분으로 나뉜다. 한편 이윤구(서울평화교육센터 소장)공동대표는 “우리나라처럼 조약을 언론과 국민이 무시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다. 조약은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다”며 이를 위해 언론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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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교육, 언론, 무시, 복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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