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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시 이 문제와 더불어 “가족부 제도 상 기준인을 정할 때 협의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판사도 “가족부 방식을 채택하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 △혼인 관계 외에서 출생한 경우 △재혼한 경우 자녀를 어느 호적에 올릴지에 대해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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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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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선언문․행동강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군산 대명동 사건에서 드러났듯 성매매되는 여성들은 실질적 감금 상태에서 성을 착취당하며 인간존엄성을 부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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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사회에서 길러진 성차별적인 시각을 수정할 기회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법조인 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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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약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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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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