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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00일 넘게 싸우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은 노골적으로 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했지요.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콜친 3000+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4월 20일부터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을 다니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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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29

  인권키워드

  평화, 밀양, 대법원, 해고, 부당해고, 송전탑,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성명/논평

  2013 인권의 그날들, 그네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맞이 기자회견

  ... 적 지배”의 모습이 하나둘 가시화되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정몽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삼성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통해 인권을 제압하고 있다. 박근혜의 지배 아래 대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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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그날들을 함께 만든 사람들 2013-12-14

  인권키워드

  인권, 불평등, 성소수자, 존엄, 밀양, 장애인, 정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기본권, 연대, HIV/AIDS,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쌍용자동차, 이석기,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차별금지법, 청소년, 통합진보당, 하청, 단체협상, AIDS, HIV, 대선, 노동탄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한국, 희망버스, 선거,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변경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생물학적 성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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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2010.4.15)에 대해 이의 신청(2.18)을 했으나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고 결정(6.11).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교원의 명단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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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이주, 정책, 연대,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군사범죄로 존속되게 된다. 당시 계간(鷄姦) 조항의 존속 사유는 알 수 없으나 1973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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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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