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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없이 호흡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한다는 몸소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국가보안법 / 경찰감시> 1. <경찰감시팀> 언론 모니터와 집회 현장 감시 활동 주력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찰감시 팀이 언론을 통한 경찰 인권침해 모니터와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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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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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gt;(오후2시-2시50분) 자유․민주․진보․통일의 족쇄 국가보안법-리영희(한양대 교수) <주제발표>(오후3시-6시30분)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와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1부 국가보안법과 문화:악압과 이탈-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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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련)에서 활동했던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씨와 권정기(전 일산 ㅈ보건소장)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들어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약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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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3항,5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제7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그 개념에 의해 포섭되는 가벌적 행위유형이 불명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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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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