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논란이 된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파기환송, 그러나 전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원심확정 판결(9월 3일)


3. 수배자 검거 혈안, 협박․회유․매수 불사

수배중인 한총련 대학생 학부모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가족들을 협박, 회유, 매수한 사실을 밝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 경찰 고발(9월 3일)


4. 제버릇 남못주는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한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공식발표(9월 4일) 인도네시아 결과 수용하겠다고 밝혀, 한편 동티모르 독립투표 뒤 폭력사태 격화, 결과 불복하는 민병대 테러 위협고조,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