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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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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일 소장의 비판은 날카롭다. "5·18 투쟁은 70년대 민주주의 운동이 노동·농민운동 등 계급운동으로, 교육·환경운동 등 부문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분명 성과가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보다는 보상과 기념사업에 치우쳐 개별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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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내 의사와 양심에 상관없이 내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네이스의 무시무시한 본질에 대해, 취재 중에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정리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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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하루아침에 반인권국가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미국은, 아니 더 정확하게 미국의 지배계급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정권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권은커녕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법조차 무시한 채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미를 외치는 데 머무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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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액 설정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해,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최저생계 유지에 턱없이 모자란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중소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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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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