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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체계의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먼저 긴급급여를 제공하면 쪽방이라도 마련해서 주소지 등록을 할 텐데, 주소지부터 마련해 오라는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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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정부, 범죄, 권리,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정책,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급여 의료항목 대폭 축소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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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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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일 소장의 비판은 날카롭다. "5·18 투쟁은 70년대 민주주의 운동이 노동·농민운동 등 계급운동으로, 교육·환경운동 등 부문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분명 성과가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보다는 보상과 기념사업에 치우쳐 개별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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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내 의사와 양심에 상관없이 내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네이스의 무시무시한 본질에 대해, 취재 중에 만난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정리해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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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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