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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치를 들먹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악용이며 아전인수이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법치를 왜곡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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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수원구치소와 의무사무관 홍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행형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씨의 X-ray 촬영을 지시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한차례도 치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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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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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는 87년부터 두차례나 '청송'을 드나든 폭력 전과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그가 자신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걸고 벌인 웅장한 투쟁 앞에서 한낱 왜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고립된 '육지의 섬'에서는 폭력, 억압, 비리 등 인간성에 대한 온갖 모멸이 고질화되고 기본적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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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적어도 헌법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68년의 “전쟁범죄 및 인간성에 반한 범죄의 시효적용 제외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학살 등 반인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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