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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 대통령은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법안은 '테러'를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폭력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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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라서 공안문제연구소는 당장,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찰 산하의 민주이념연구소도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기관의 해체와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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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는 위협이다. 하기에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념계승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집권여당으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인권에 입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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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자유주의, 안보,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데 강의석 학생이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오늘(25일) 징계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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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권리, 인권, 피해, 국제, 교육, 아동,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연 이들은 "그동안 정치권은 과거청산을 단지 한 정권의 정치적 술수로 치부하면서 정쟁과 이념논쟁의 소재로 삼아온 감이 있다"며 "지난해 말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과거청산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들은 "비록 입법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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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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