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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인권이 아닌 것’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인권의 언어로 포장시키려고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노력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개선과 평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인권위를 농락 하지 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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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증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의 성적 폭력이지 항거불능이라는 피해자의 상태가 아니다. ‘다른 언어’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불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판단이다.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은 초동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않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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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법원,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기회를 갖는 것이 기존의 교육권이라면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체류국의 교육기관을 통해 체류국 언어 뿐 아니라 모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수적인 교육권이다. 창작자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금기의 부재와 극복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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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장에서 시민의 인권선언을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촛불의 언어로 정리되어 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만드는 헌법이 되지 않을까. 마침 올해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다. 세계인권선언을 한번 뒤져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인권선언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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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이명박,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정책,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법, 세력, 서울시,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1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우린 대체 어떤 관계야?

  동성 결혼, 그보다는 가족구성권을 기획해보기

  ... 을 공유하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들을 호명할 이름도, 친밀감을 설명할 언어도, 사회적 지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감들은 (환상으로 존재하는)　온전한 이성애자로 위장하는 나의 삶에서 모두 누락되어 버리고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배제되기 일쑤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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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4-2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권리, 차별, 가족, 문화, 가족구성권, 여성, 이야기, 육아, 젠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돌봄, 활동가, 운동, 동지, 부모,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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