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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을 무색케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 95년 광주에서 대형 건물의 무단 증·개축에 대한 단속이 벌어졌을 때, 작은 음식점의 주인은 구속된 반면, 혐의가 무거운 대형백화점 건물주는 ‘지역유지’라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받았다. 거액의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받아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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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흔들리는 대학자치

  한총련 와해방침 이후, 학교당국 통제 강화

  ... 래카드, 대자보 임의부착, 무허가 모금서명운동, 우유팩 차기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 적극 단속 등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교육부 지도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의 경우도 교지편집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학생식당 임대권 문제 등으로 학생회 자치영역에 대한 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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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학교, 신문, 언론, 학생, 학생운동, 교육부, 단속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 직장을 원하지 않는다. 모내기를 하며 가을 추수를 걱정하고 싶지도 않다. 언제 내 가게가 단속될지 불안해하고, 내가 하는 정치․사회적 발언이 국가기구에 검열당하고 싶지도 않다. 오로지 영리를 위해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않다. 병원이 영리를 위해 움직이고, 원전과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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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1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기업, 정부, 인권, 한국, 광화문광장, 차별, 혐오,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민, 전쟁, 광장, 경제, 집, 역사, 한반도, 평화, 성장, 가족, 교육, 노동자, 대기업, 안전, 여성,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재벌, 정규직, 존엄, 청소년, 해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병원, 송전탑, 광화문, 시대, 일자리, 원전, 학교, 단속, 마을,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20141210)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닌 영토와 재산의 안전을 말해왔을 뿐이다. 규제를 벗어던진 낡은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단속을 벗어나 과적한 배가 바다를 다니고 있었다. 해경은 인명 구조보다 국경의 경비에 예산과 인력을 투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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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정부, 참사, 존엄, 인권,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시대,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제복지원 사건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강제수용소’에 해당하는 일이었다. 소위 ‘부랑아 단속, 사회정화’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국가범죄’이지, 한 시설 운영자의 비리차원에 그치는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일반적인 복지시설의 문제와는 가까우면서 먼 듯한데, 토론회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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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법,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국가,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전환, 대통령, 단속, 고용, 입법,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정책, 배제, 정부, 발전, 문화,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단지, 공공,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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