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사회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이트를 실명제로 단속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집행이 예상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도 못하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진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외국사람에게 답해줬다고 '삐끼'라고 파출소에 불려간다"고 말했다. ㅇ씨도 "'호객행위' 단속이 필요하다 해도,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ㅇ씨도 "우리가 다 범죄자인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 안 좋다"고 말했다. "뭐 사러 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다. 정부는 얼마 전 전공련 관계자에게 출두를 요청했고, 교육부를 통해 교수노조 관련자의 단속을 하달했기 때문. 공무원노조는 안 된다는 ‘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조례,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 탄로를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단속에 걸릴 경우 사실혼 여부에 상관없이 수일 안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해임과 신문사 폐쇄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학교 당국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 단속 좀 잘해라”고 하는 등 기자 일을 그만둘 것을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전대기련은 7일 ‘김덕중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대학언론탄압의 배후로 교육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