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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유엔 인권기준과 제도의 적극적 활용 인권은 법과 정치의 두 바퀴로 발전해간다. 인권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유엔이 설정한 국제인권기준과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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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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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9호)

  초등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해봐요 -『얘들아, 인권공부 하자』

  ... 책은 크게 차별금지, 생명권, 인간다운 삶, 노동권, 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 프라이버시권 등 각각의 권리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개념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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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0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노동권, 생명권, 평등, 권리,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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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육·보건 등의 전반적 규제 완화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아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7일 양대 노총 간부와 조합원 3백 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노숙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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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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