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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극악한 파쇼독재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피로 건설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종북’ 매카시즘 광풍에 힘없이 쓸려가 버리고, 부르주아적 합법성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못한 유신의 후예들에 의해 부활한 내란음모와 의원 제명 시도, 정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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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 나위가 없다. 소환제도가 대의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장치라면, 발의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으로 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하겠다. 애초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와 양립 불가능했던 엘리트 정치를 뜻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민주주의란 외피를 쓰고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으로 일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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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며 "현재 일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 역시 납치피해자 문제해결이나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납치피해자 문제로 강경해진 일본 내 반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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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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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과 향후 이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역시 저버릴 수 없다. 유엔이 자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들만의 외교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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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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