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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리지 못하도록 만든 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의 직무집행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최성영이 집회참가자 6명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3년 5월 29일 열린 ‘꽃보다 집회’의 참가자 4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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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이 집회 장소에서 나갔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판결했다. 또한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최성영이 집회 장소를 경찰들에게 점거하도록 한 것은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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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이러려고 인권위원 됐나? 성소수자 차별선동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 임명한 반인권위원 인물들이 인권위를 떠나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최이우는 공직자로서 인권위법에 어긋난 활동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무자격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망치지 못하도록 최이우의 사퇴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도 알릴 것이다. 201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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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성소수자,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무시, 퇴진, 변호인, 성적지향, 범죄, 조직, 권력, 한국,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0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최이우는 사퇴하라

  ... 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위원이 인권위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물론 사퇴해야 할 이들이 최이우 뿐이겠는가,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은 망각한 채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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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11-24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 성소수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한국, 대통령, 언론, 종교, 인권위,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불안, 제도, 무시, 법, 매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진정한 사건에 대해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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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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