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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근대 민주사회로 오면서 제기된 것이다. 모든 법이 선이라거나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에서도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의 평등 등 ‘법’은 권리 표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권규약 21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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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민중운동'의 의장인 미나피폴씨는 인권교육을 법 교육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경계했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어떤 법문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인권은 법과 정치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 모든 요소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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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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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인권교육 길잡이』

  ... 청소년단체, 각 대학 소모임 등지에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부록으로 실렸다. ■ 구입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02-741-5363)/ 도서출판 사람생각(02-3675-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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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생,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일반 원칙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등 기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 기구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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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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