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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제도가 거의 전무한 한국에서 생존은 노동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생존만을 보장하는 비정규직의 확대(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인 870만 명)는 사회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비정규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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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인권위원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의료,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눈길을 끌었다. ▲ 문제의 포스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18개 단체의 이름이 수록된 '비정규직 개악 저지에 관한 포스터'.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내 마음과 머리에 스며드는 것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관'에 관한 불편함이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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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소사장제도와 도급화, 그리고 IMF 이후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가 바로 그 이유다. (주)효성이 파업10일째를 넘어서면서 화섬업계 전체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화섬협회(www.kcfa.or.kr)는 호소문을 통해 효성 울산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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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정부,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6호)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 시위를 가졌다. 금융노련 박종애 여성정책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인사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여성을 채용해 승진․임금 등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명시화 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내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채용 등의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 여성의 고용불안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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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국회, 비정규직, 여성,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차별, 파견법, 회사,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예외적인 상황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 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노동과 같이 인건비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즉 저임금 시대에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된 시기에 ‘반듯한 시간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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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부,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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