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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 평가

  ... 정부차원에서 전개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연은 출범당시 공약사항에서 내세운 여성정책의 실현정도, 여성계의 의견수렴과 국제기준과의 비교 등을 틀로 삼았다고 밝혔다<편집자주>. □여성의 고용안정 현황과 과제 -여성민우회 정강자 정부는 신경제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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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여성, 정책, 제도, 공공성, 법, 가정폭력, 국민연금, 기업, 노동, 소외, 아동, 육아, 인권, 장애인, 노동시간,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0여개국이 넘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번 총선공약으로 선거연령 조정(만 18세)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선거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될 경우, 국내 유권자는 1백80만명가량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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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실시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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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교육개혁 성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에 대해 67%가 노력하나 안될 것, 24%가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실현가능성을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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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학교, 제도, 대통령, 학생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말했다. 또, 재판을 방청한 두밀리 주민들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사실은 농촌 죽이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오늘 판결을 많이 기대했다. 두밀분교 시절의 정다운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아이들의 실망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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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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