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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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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 자료집이라니 제목이 자못 흥미롭다. 발간사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이 바람대로 충실한 내용을 갖춘 자료집일까. 형사절차에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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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직화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먼저 상시 위탁 집배원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또한 환경미화원,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등은 직종에 따라 정년을 두는 '정년제'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 계약갱신제'가 실시된다. 한시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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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없는 중병에 걸리지 않기만을 새해 소망으로 비는 일, 이것만이 우리의 최선인가?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역할만큼 의료부분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마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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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국가, 치료, 한국,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희필' 제천시장이 한 장애인 공무원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보건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었다는 결정과 함께 앞으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한편으론 반갑지만 다른 한편, 힘 빠지게 만드는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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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장애, 차별, 단어, 권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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