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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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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나타나 지난 총선 때의 부재자투표자 비율이었던 2-3%에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과 이장과 통장을 동원한 부재자신고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재자신고가 되어 있기조차 하였다. 심지어는 지자체의 장이 유치 찬성 홍보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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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떨떠름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벗삼아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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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동지, 역사, 권력,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본능 뛰어넘기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겠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방향은 관련 공무원 양성 및 재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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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의가 사실상 무산되자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부문별로 주5일제 도입 일정에 차등을 두어 2010년에야 모든 사업장에 주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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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정부,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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