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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이 5천5백80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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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경우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소장은 “공무원의 쟁의행위 등을 가로막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철도·지하철 파업을 통해 잘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고한 이기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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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1.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생략> 제22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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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법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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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나타나 지난 총선 때의 부재자투표자 비율이었던 2-3%에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무원과 이장과 통장을 동원한 부재자신고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재자신고가 되어 있기조차 하였다. 심지어는 지자체의 장이 유치 찬성 홍보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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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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