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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보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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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7호)

  평화를 원한다면 삼성케녹스는 일단 보류!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③] 전쟁수혜기업들의 상품을 살 수는 없다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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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골 2006-11-01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기업, 전쟁, 평화, 국방부, 운동, 집, 팔레스타인, 디지털, 회사, 이스라엘, 대추리, 마을, 감시, 감옥, 개인정보, 국경, 군대, 단어, 북한, 언론, 인권, 평택, 소비, 이야기, 활동가, 역사, 한반도, 미국, 국가,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5호)

  결혼에 관한 도발적 질문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②]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그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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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06-10-18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질문, 운동, 개인정보, 나이, 노동, 레즈비언, 여성, 정상가족, 진실, 채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집,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나 고용안정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이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상품화되어 인터넷 내외부의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듯 공공영역은 보편적인 공급의 책임과 더불어 그 공공영역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목표에서 지배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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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정책, 민영화, 국가, 자본, 전환,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인권, 체제,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의를 위한 문자메시지 통지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상임활동가는 "의도는 좋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시키면 언제든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안하느니만 못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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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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