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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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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정부,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5호)

결혼에 관한 도발적 질문

[기획 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②]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그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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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2006-10-18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질문, 운동, 개인정보, 나이, 노동, 레즈비언, 여성, 정상가족, 진실, 채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재생산, 집,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청테이프 공개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개인정보인 만큼, 자기정보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순수한 '사적 정보'일 경우 당연히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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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정보"라며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그로 인한 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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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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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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