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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실장은 또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정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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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열렸던 암스텔담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비와 바람이 오락가락 하는 암스텔담에서 올해도 분주히 치러진 이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연 인원 30만 정도가 다녀가는 영화제이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국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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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자본주의, 시대, 국제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 'CCTV와 인권' 토론회 열어

  ...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토론 결과를 참고해 폐쇄회로TV 도입에 대한 인권위 정책권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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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범죄, CCTV, 사생활, 감시, 프라이버시, 인권위, 욕구, 헌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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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 탓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가격이 최저 300만원이어서 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중증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4만여 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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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정부,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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