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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가리려는 비열한 작태이다.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사회권 규약에서도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권리로서 국가가 실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걸맞는 노력은 기존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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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마음이 ‘동’하는 즐거움~

  ... 이 마음과 달리 삶에서 멀어졌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 아! 문화를 향유할 권리~ 한 번 누리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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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상임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단어, 권리, 민주주의, 문화

•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안도 없고. 회사 승인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학생들의 권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 2008년에 2+1 공고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불고 있는 특성화고 바람도 실업계 학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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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에서 똬리를 틀고 앉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호령하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자기 방어의 권리와 비판의 목소리마저 결박당한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 반민주와 약육강식의 논리에 장악당한 교육현장에서 희망은 발견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더기 불법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강자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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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적절한 것일텐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보면 의료급여가 수급권자들의 권리로 여겨지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6개월 받았는데, 의사가 친절하고 거기서 내가 몸이 확 좋아졌거든. 다른 데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무시하고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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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인, 차별, 권리,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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