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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보고서를 즉각 회수, 보관본의 파기, 사면위의 서면 허가 없이 사면 위 문서를 복사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면위는 29일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직인 사면 위는 정부에 의해 우리의 보고서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일로 공평성을 추구하는 사면 위의 명성이 해를 입을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사면위는 또 통일원과 정부 출판물 간행소에서 제작된 사면 위 보고서를 지난 8월에 입수했다고 밝힌 후 한국정부가 “서면으로 복사하지 않을 것을 밝히지 않을 경우 사면위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