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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발명의식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한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가의 10% 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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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공공,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관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그대로이고, 노조비방 일색인 신입사원 정신교육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아예 친 병원 성향의 직원 인맥을 통해서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98년 조합원에게 똥물투척을 주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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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감시, 노조,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공공성,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0%에 대한 가압류가 여전히 남아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해고자 13인 복직문제도 아직 합의되지 못해 향후 노사대립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한편, 손배·가압류 남발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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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어디까지 왔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 열려

  ... 동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그리고 미국친우봉사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랫동안 병역거부운동을 전개해온 해외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오전 세션에는 전쟁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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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차별, 이스라엘, 정부, 군대, 질문, 활동가, 국가, 감옥, 운동,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자 증언대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된 이번 헌법소원은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시설에서의 보호감호 집행 △하루 최저 1400원에 불과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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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운동, 전기, 평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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