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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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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해 9월 결정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이근희/최진섭-29/1994 Republic of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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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검열반대 국제 센터」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 이상에서 진행된 선거와 언론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검열반대 국제센터(소장 프리세스 드쑤져)는 세계인권선언 19조 단체로도 알려져 있는 저명한 인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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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제, 언론, 권리, 선거, 세계인권선언

•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일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이들은 노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현행 노조법 2조(정의)에서 근로자, 사용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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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 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자율도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노동자에겐 보호가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직접 배달하지도 않는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성장세는 디지털 플랫폼이 음식점 자영업자와 배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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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3-05

  인권키워드

  플랫폼, 기업, 성장, 노동자, 권리, 디지털, 개발, 경제, 이야기, 노동, 연결, 정부, 한국, 시장, 교육, 국회, 안전, 언론, 노동법, 노동조합, 코로나19, 시대, 요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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