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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3차 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9.6)’후기

  ... 맞서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권력관계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또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참는 것이 남는 것이라 당해주고 마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질문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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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야기, 조직, 인권, 하청, 원청, 질문, 운동, 권력, 괴롭힘, 기업, 비정규직, 이주민, 정규직, 촛불,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공단,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상담, 언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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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워줘"와 같은 '장난'도 흔하다. 부끄러워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남성 군인은 성적 약자로 여겨지며 괴롭힘당하기도 한다. 남성 동맹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계급과 남성성이 권력이 되는 군대 내 남성 동맹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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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동맹, 법, 여성,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90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노키즈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 탓으로만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었다면, 이들이 그렇게 쉽게 고작 A4용지에 적힌 한 줄짜리 안내문 따위로 문 밖에 내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동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자라(zara) 매장 앞에서 출입을 금지당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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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6-22

  인권키워드

  아동, 시설, 여성, 육아, 에너지, 노예,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명이 그렇고, 보호관찰제도나 외국인보호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용도로 운용되는 제도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대개 사회적 낙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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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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