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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 ② 개발주의 반대와 공공성 강화 ③ 차별 반대 ④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 기능 강화 ⑤ 평화적 생존권의 확보 등의 의제를 인권운동진영이 올해 대응해야 할 주요 의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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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까지 진행했어요. 1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은 매일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면서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인권의 가치가 실용과 개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명박 정권을 향해 거센 저항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결합했어요. 정부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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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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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배제,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도 아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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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책임을 물을 수 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립대학교 총장과 국가는 교수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위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거절했어야 했다”며 원고에게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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