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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 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고 개탄했다. 최 씨는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은 시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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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단속, 경찰관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편, 법조항이 모호하다보니 경찰과 법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까지도 단속, 처벌할 수 있는가 하면, 역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능한 한 축소해석을 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단속ㆍ처벌에서 면제시킬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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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져야 한다. 출산장려정책도 처음부터, 다 틀렸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태단속을 언급하였고,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서도 낙태시술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등 낙태단속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단속과 출산강요를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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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정부, 권리, 이명박,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12호)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삶_세상 2]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을 벌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단속이 심해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주간에 일하던 친구가 단속돼 강제추방당하면서 불안해서 주간에는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그나마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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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7-1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경제, 빈곤, 산업, 성장, 출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일자리, 무시, 단속, 미등록, 정부, 가해자, 기업, 범죄, 미국, 문화, 노동자, 비자, 인종,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야기, 활동가, 집, 신자유주의, 권력, 불법, 민족, 국가, 기술,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탄진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천성원 재단 측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 이 씨는 마지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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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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