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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병부대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파병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반대의결을 하지 않으면 파병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국회가 의결로 철수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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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구입과 군사력 증강에 사용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강제노동과 강제이주 그리고 군대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과 강간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당할 피해를 걱정하고 있었다. 버마에서 개발이 시작 되기 전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갑작스런 군인의 증가인데, 군인들은 개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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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군인을 집으로'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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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학생간 괴롭힘은 전쟁이나 군대 등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나, 체벌 등으로 드러나는 교사폭력, 가정폭력 등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폭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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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배제,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그 남자 불/순/하/다

... 니다. 제대하기 6개월 전쯤 여자친구에게 차였더랬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군대라는 곳이 이럴 때 제게 힘을 주더라구요.(너무나도 증오하는 곳이었는데) 하루하루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절 만들 수 있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병장 쯤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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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군대, 대기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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